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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인시황

2011년 6월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고찰

by 사악신 2011. 6. 11.

지난 5월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은의 0.25% 금리 인상이었으나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참고 - 
2011/05/13 - [매매일지/시황] - 한은 기준 금리동결 3% 유지 적절한가? 주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지난 5월 금리동결의 이유를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의 위험 때문으로 파악하였는데요. 왠지 한 호흡 늦게 금리를 올린 느낌입니다.  최근 경기둔화 분위기와 맞물려 시장은 금리인상에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월 인상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반응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은이 다소 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물가를 고려하여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를 보면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흥시장국 경제는 계속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북아프리카․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경기둔화 소위 소프트 패치에 대한 언급입니다. 최근 미증시는 2차 양적완화 종료와 맞물려 더블딥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글은 추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경기는 내수가 주춤하였으나 수출이 계속 높은 신장세를 보인 데 힘입어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수출 의존적인 국가입니다.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내수를 파악하여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글로벌 경기만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국내경기가 견조한 움직임이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정 사실이 된다면 제일 빠르게 국내증시가 반응하게됩니다. 최근의 조정국면도 코스피가 먼저 시작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도 4%대 초반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그동안의 유가 및 농산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가공식품가격,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파급되면서 3%대 중반으로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 움직임이 멈추었으며 지방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계속되었다. 전세 가격은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금리동결 당시 일부 채소값 하락 운운한 것에 비해 지극히 정상적인 파악으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지난 금리동결은 우스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자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주가와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주택담보대출, 항상 주의깊게 봐야할 국내 위험요소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또한 수년간을 부동산 버블을 인지하여오다가 결국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란 이름으로 터져버렸습니다. 알고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격언은 증시에만 적용될 뿐, 부동산은 부동산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천천히 악화되다가 급격하게 붕괴하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회복됩니다. 아울러 달러가 강세 기조를 보인다는 것 또한 증시에 좋지 않습니다. 외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손실이 발생하니까요.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전세계적인 긴축 사항에서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였고 오히려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당연히 올렸어야할 금리를 이제야 올렸습니다. 크진 않지만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좀 더 능숙한 운영을 보여줘야할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미 연준과 동일하게 한은 또한 현재의 경기둔화에 대해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약간의 변화나 움직임이 있는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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